PRECEDENT · 2011가합69126
판례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06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69126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 납부고지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3조 · 담보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6조 ·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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