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그247
판례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 2015.01.06 · 자 · 사건번호 2014그2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항,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2조, 제449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7조 · 제3자의 비용상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조 ·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9조 · 항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9조 ·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청구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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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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