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제92조의4, 제92조의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