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3647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5.03.2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36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가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어음법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450조, 제4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11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14조 ·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17조 · 인적 항변의 절단관련 근거 법령어음법 제77조 ·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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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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