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311
판례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3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헌법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