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508
판례
수산업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3.11.01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508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11조 · 면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6조 ·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조 · 어장이용개발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0조 · 허가어업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61조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98조 · 서류 송달의 공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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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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