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나105848
판례
분양행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2.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0나105848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지방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9조 · 회전기금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조 ·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78조 · 경영평가 및 지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8조 · 관리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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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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