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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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1.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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