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143
판례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2.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14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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