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918
판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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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 · 비용의 분담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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