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31415
판례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3141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1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8조 · 합의부에 의한 감독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7조 · 제출기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9조 · 독립당사자참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