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1005
판례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11005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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