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6442
판례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6442
연결
관련 근거
군인연금법 제23조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24조 ·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4조 · 기여금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군인연금법 제6조 · 복무기간의 합산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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