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6조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5항에 따라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이하 "복무기간 합산"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8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복무기간 합산이 승인된 기간에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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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연금연계법 제8조연계의 신청 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 함께 인용연금연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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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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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연금가입자 또는 연금가입자였던 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연금가입기간”과 “2개 이상의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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