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2]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2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2] 헌법 제10조, 제12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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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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