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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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허법 제133조,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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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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