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출에 관여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게을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임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손해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26조의2(현행 제29조 참조) / [2] 민법 제393조,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26조의2(현행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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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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