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50049
판례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3.07.05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50049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2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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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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