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4186
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인천지방법원 · 2015.02.05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418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