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2381
판례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9.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2381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25조 · 선수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조 · 개발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3조 ·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8조 ·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조 · 이송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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