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40402
판례
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40402
연결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3조 · 학습권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5조 · 교육의 자주성 등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9조 · 학교교육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4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9조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