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4861
판례
근저당권말소
광주고등법원 · 2013.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4861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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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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