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43685
판례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43685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3조 · 처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7조 · 압류 해제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6조 · 매각결정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59조 · 압류명령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218조 ·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91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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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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