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67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개발법 제24조, 구 도시개발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 [2] 도시개발법 제24조, 구 도시개발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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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제24조
도시개발법 제40조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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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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