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4559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45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유상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1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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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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