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3954
판례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39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연결
관련 근거
난민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난민법 제18조 · 난민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6조 · 송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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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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