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9217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11.0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9217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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