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3022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5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3022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조 · 차로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조 · 전용차로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70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조 · 보행자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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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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