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23130
판례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7.19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2313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5조 ·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75조 · 저당권의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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