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가합133457
판례
임료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0가합133457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7조 ·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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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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