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단16101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단16101
연결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재산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운영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