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10817
판례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8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10817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100조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05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10조 · 체납자료의 제공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14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4조 · 납부고지의 유예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6조 · 배분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8조 · 배분계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14조 · 당연한 지시증권성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24조 · 기한 후 배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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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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