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305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4.04.02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305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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