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124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 · 2015.01.07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124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6조 · 각종제한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8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9조 · 선거운동기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93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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