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21183-1
판례
손해배상(기)(주1)
서울고등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21183-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 검사 및 조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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