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8 (손해배상책임)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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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8조(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52
자본시장법 §428
… 외 29건

32건
16회+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3. 24.>

—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

피인용 — 이 §4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2건

§4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1	0.8	준용
자본시장법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1	0.8	준용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64	준용>준용
자본시장법	§53 검사 및 조치	2	0.64	준용>준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1	0.5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2	0.5	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1	0.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2	0.25	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25	위임>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2	0.25	위임>인용
한국투자공사법	§31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2	0.2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336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6 금융투자업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61 소유증권의 예탁	2	0.25	인용>인용
금융거래지표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66 장외거래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24	cites>준용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2	0.15	인용>cites
… 외 2건

발신 인용 — §4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	§19	1	1	0.5	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19	3	1	0.5	cites
자본시장법	§19	1	1	0.3	cites
자본시장법	§19	3	1	0.3	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	§46		2	0.2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18	2	2	0.15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8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