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66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4.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668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45조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7조 · 원천징수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조 ·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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