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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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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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말 법령을 적용하며, 연중 대주주가 된 뒤 지분을 낮춰도 해당 연도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57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565 제157조 인용판례 상세 →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의 투자지분이 50% 미만이면 그 지분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5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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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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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6조의5 ·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6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156조의7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제156조의8 ·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제156조의9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57조 · 원천징수의 승계지금 보는 조문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제160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160조의3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4 ·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제160조의5 ·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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