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먼저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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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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