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0552
판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11.20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055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9조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조 · 기간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9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0조 · 불복 방법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4조 · 결정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6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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