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102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102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4조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1조 ·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2조 · 시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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