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536005
판례
공연보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536005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1조 · 대여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9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2조 · 상업용 음반의 제작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71조 · 대여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75조 ·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76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80조 · 대여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83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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