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출처의 명시
저작권법
조문 본문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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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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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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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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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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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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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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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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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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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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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벌칙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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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처 명시의 방법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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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증신청서 등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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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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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제17조 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법」 제 37조 및 별표 2의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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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홍보물 사전검토
"③ 각급 기관은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 및 사진 자료를 홍보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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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출처의 명시
"①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 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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