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050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0504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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