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35070
판례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5070
연결
관련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4조 · 미납세반출관련 근거 법령개별소비세법 제19조 · 무조건 면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12조 ·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8조 · 신고의 수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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