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512054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512054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00조 ·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05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09조 · 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2조 ·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4조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6조 · 저작물의 이용허락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7조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99조 · 저작물의 영상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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