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871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8717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조 ·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2조 ·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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