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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109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4

피인용:4

조문 본문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19.11.26, 2020.2.4, 2021.5.18>

1.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7.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2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68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law_id2100000216859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law_id2100000237284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6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59276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2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6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law_id2100000265038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061110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6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5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66149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26235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198797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78020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law_id2100000195427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204338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law_id2100000190909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6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8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18480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law_id2100000252940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4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105 9항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1.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

→ outgoing제105조

§108 1항 감독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 outgoing제108조

§106 3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

→ outgoing제106조

§108의2 징계의 요구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 outgoing제108조의2

제110조 청문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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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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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벌칙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 incoming제138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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