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19.11.26, 2020.2.4, 2021.5.18>
1.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제10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7.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제10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05조제7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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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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