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조문 요약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지방자치단체이와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고시ㆍ공고ㆍ훈령판결ㆍ결정ㆍ명령행정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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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8.8>
1.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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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한편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작동환경으로 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DB2’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한 새로운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된다고 약정하였고, 乙 회사가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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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등
[1]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乙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관하여는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는 않았고, 권리주체가 아닌 협회에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협회는 위 음악저작물 일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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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이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제1호)
「저작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에 개인이 연구하여 발표한 개정법률 초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등 국가기관이 법령 등 「저작권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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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저작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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