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1939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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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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